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산림청 고시 제20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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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제8항에 의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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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 7,260원/㎡

○ 보전산지     : 9,43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4,52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정한다.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고시)(제2023-8호)(20230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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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시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