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80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0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하천법」 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항만법」 상 항만 .. 2023. 2. 17.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시행령 제7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준공검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2023. 2. 13. <묵자 친사편>군자는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맡고 군자자난이이피(君子自難而易彼), 중인자이이난피(衆人自易而難彼) 풀이하면, "군자는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맡고 나서서 남을 편하게 해주지만 보통사람은 쉬운 일은 자기가 맡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떠넘긴다." 묵자 친사(墨子 親士)편에 나오는 말이다. 솔선수범은 지도자의 최우선 덕목이다. 영화 에서의 명대사가 잊혀지지 않는다. 단 12척의 배로 300여척의 왜군과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전투, 절체절명의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들과 군사들은 극한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전투를 앞두고 아들 이회에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아들 이회는 미리 겁을 집어 먹은 장수들과 군사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수 있냐고 이순신 장군에.. 2023. 2. 10. 시련이 있다면, 유치환의 시 <생명의 서> 를 읽어보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시(詩) 한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이정표와 같은 시 하나 품고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학교를 졸업하고 시(詩) 와 마주하는 시간과 기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따로 시집을 펴보지 않은 이상 시(詩) 를 접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어느날인가 TV속 모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나온 교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시(詩) 한수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그가 소개한 시는 바로 유치환의 였다. 그는 어떤 무엇도 보지 않고 오로지 머리속의 기억으로만 한구절 한구절 정성스럽게 청중들에게 시(詩) 를 내 놓았고, 듣는 청중들의 모습에서는 진지함과 감동이 그대로 전해졌다. TV를 보고 있는 나의 마음도 나도 모르게 진한 울림이 일기 시.. 2023. 2. 8.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관리법」 제30조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오늘은 건축물을 해체하기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01. 건축물 해체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 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 2023. 2. 7. 하천(소하천 포함) 폐천부지 교환 또는 유상양여 # 폐천부지등을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수 있다.#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하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92조소하천 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폐하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양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도 「소하천정비법」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소하천정비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의 "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폐천부지등"이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 2023. 2. 2.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14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