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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방문자 수 100만명 돌파 2020년 1월,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블로그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은 대게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있었지만 그 정보와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시작했고, 그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가 부족해서 사실 썩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오직 블로그를 통해서 가능해졌고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궁금한것은 분명 다른 사람도 궁금해 할 것이고,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놓으면 티스토리 블로그의 글들이 노출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23. 4. 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주기 및 항목, 과태료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01.  점검주체(법 제15조)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여기에서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점검주기(시행령 제11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2023. 4. 24.
교량 등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 시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3]4.5. 성남시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100m이상인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된다.오늘은 1·2·3종시설물이 어떤것이 있으며, 또 점검은 언제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01.  1· 2·3종 시설물이란? ① 1종 시설물구분규모도로교량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고,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철도교량1) 고속철.. 2023. 4.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해제권자) #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도지사가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100만㎡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2-2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도 포함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도지사에게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 2023. 4. 19.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 2023. 4. 17.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협의 절차와 방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제13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떤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진행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최초 신청 허가 신청(신청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시장등↔관할부대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관할부대장) ▶ 의견 통보..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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