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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왕의 갓끈을 자른 연회(절영지회)에서 배우는 리더의 덕목 리더는 부하직원들의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관대해야 하는가?아니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하는가?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판단이다.관대하면 기강이 해이해질 것 같고,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는 오히려 분위기를 위축시킬 것 같아 쉽지 않은 판단이다. 어제는 프로야구 중계를 보는 도중에 한선수의 한번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은 감독의 선수운영과 그에 따른 경기 결과를 보았다.내용은 이렇다.타자가 친 타구를 유격수가 잡아 1루수로 송구했으나 송구한 볼이 1루수를 조금 빗나갔다. 1루수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송구는 아니어서 1루수가 볼을 잡아 주자를 태그하면 아웃되는 상황이었으나 1루수가 주자를 태그하는데 실패하면서 '세이프' 상황이 벌어졌다. 1루수의 실수로 다음 타자가 안타를 치면서 주자가 홈을 밟아 점수를 내.. 2022. 7. 28.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대상 #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 01. 산업입지정책심의회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 2022. 7. 26.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을 30제곱.. 2022. 7. 25.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면적 # 2015.3.1.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의무는 사라졌다.# 「건축법」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삭제),  「건축법」 제42조 얼마전 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시설과 운동시설을 축소한다는 공사계획을 가지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에는 법에서 정하는 녹지 또는 조경시설 면적이 있을텐데 그러한 조경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과연 공동.. 2022. 7. 22.
2021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전국,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은 ’21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되고 있다. # 관련자료 : e-나라지표(국토교통부), 경기통계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71.7부터 ’77.4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10㎢을 지정하고, ’21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되고 있다. 구분 지정면적(㎢) 비율(%) 계 3,793 100 서울특별시 150 3.9 부산광역시 250 6.5 대구광역시 400 10.4 인천광역시 84 2.3 광주광역시 244 6.4 대전광역시 304 7.9 울산광역시 269 7.0 세종시 41 1.1 경기도 1,131 29.5 충청북도 54 1.4 충청남도 25 0.7 전라남도 268 7.0 경상북도 115 3.0 경.. 2022. 7. 21.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분양률, 2022년 1분기) 통계청에서 확인한 2022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자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 1,262개이며 지정면적은 1,450,520천㎡입니다. 전국산업단지 분양률은 95%입니다. [단위: 개, 천㎡,%]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7 809,064 486,694 285,802 253,946 244,735 9,211 96.4 일반 701 554,993 546,311 335,622 263,480 246,806 16,674 93.7 도시첨단 38 9,206 9,179 4,635 2,677 1,901 776 71.0 농공 476 77,257 76,675 58,195 56,097 54,087 2,010 96.4 총합 1,262 1,4..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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