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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길이와 폭)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은 2.0m × 6.0m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에는 흰색으로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구분되어 있다.그런데 이러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주차구획의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최근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차를 하고 차량에 승·하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과연 법정 기준에 맞게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오늘은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구분너비(폭)길이평형주차형식의 경우경형1.7m 이상4.5m 이상일반형2.0m 이상6.0m 이상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2.0m 이상5.0m 이상이륜자동차.. 2022. 8. 31.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2  01.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 2022. 8. 30.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자절사'의 실천이 필요한 사람 논어 에 나오는 '자절사'를 미리 알았다라면 리더가 되고나서 몇가지 실수와 시행착오는 하지 않았을 것을... 공자께서는 네가지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자기 마음대로 억측하지 않으셨고, 독단적으로 단언하지 않으셨고, 고집하지 않으셨으며, 자기만을 내세우지 않으셨다. 오늘은 9-4 자절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자절사는 無意(무의), 無必(무필), 無固(무고), 無我(무아)를 말한다. 첫번재, 無意(무의)이다. 여기서 意(의)는 '주관적으로 추측하다. 짐작하다'라는 뜻이다. 풀이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자기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사가 되면 흔히 하는 실수다. 모든것을 자기마음대로 하고 싶어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소.. 2022. 8. 29.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토지의 매각 방법 # 「징발재산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징발"이란 전쟁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가 사전에 확보해 둔 군수물자나 인력 등으로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긴급 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징발목적물은 소모품인 동산(의약품 등), 비.. 2022. 8. 25.
도시공원위원회 및 주민의견청취 생략하는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은 것이다. 공원시설과 녹지조성을 계획한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 2022. 8. 22.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설치 위치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과속방지턱은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 등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01 / 과속방지턱이란? 먼저, 과속방지턱의 정의해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02 / 과속방지턱의 종류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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