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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or 녹지확보 면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업은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정비사업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공원 또는 녹지 .. 2022. 11. 1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01.  공사완료 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첨부된 서식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국토계획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02. .. 2022. 11. 8.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성립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려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 정관에 포함되.. 2022. 11. 3.
<건설공사>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기계속계약'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요약하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계속비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하는 차이가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  01.  장기계속계약 먼저, 장기계속계약 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4조에 의하면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2022. 11. 1.
도로 낙하물에 의해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 2022.1.28.부터 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0조 도로를 운행하던 중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021.7.27 개정되면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의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물적손해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2.1.28.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법 근거 조항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2. 10. 31.
완충녹지의 설치 기준(폭과 면적)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8조 01.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의 정의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1.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은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3. 연결녹지 : 도..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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