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94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①도시지역, ②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관리지역은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곳인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 2022. 7. 4.
2021년 생활물류 통계(물동량, 택배이용횟수) 한국통합물류협회(KILA)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1년 생활물류통계 자료입니다. ▶ 2021년 총 택배물량은 36억2천만개로 조사되었으며, '20년(33억7천만개) 대비 7.59% 성장함 물동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년 9.7%, '20년 20.9%, '21년 7.59%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평균 택배단가는 전년보다 145원(6.55%) 증가한 2,366원으로 조사됨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따라 각 택배사들의 단가 인상이 이어졌기 때문임 ▶ 2021년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횟수는 70.3회,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128.4회로 조사됨 이는 2020년에 비해 각각 5.2회, 6.4회 증가한 것임 * 2021년도 경제활동인구 : 28,277천명(「성별 경제.. 2022. 7. 1.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맹자, 고자하 15장> 세상을 살아가는게 마냥 쉽지는 않다. 직장에서의 일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 아프던 몸도 아프기 시작한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우니 하는 일도 매끄럽지 못하다. 어느날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대에서 우연히 손수 자필로 적은 글귀를 발견했다. 마치 일상에 지친 나의 상황을 말해주듯한 글귀 한마디 한마디가 심오하게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다. 용기와 힘이 되어 준 글이었기에 오늘은 맹자 15장 이야기를 찾아 전하고자 한다. 天將降大任於是人(천장강대임어시인야)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必先苦其心志(필선고기심지)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勞其筋骨(노기근골)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餓其體膚(아기체부) 그의 몸을 굶.. 2022. 6. 30.
<건설공사> 자재 수급방법 변경(관급자재, 사급자재)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의 변동으로 자재 수급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당초 관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사급자재로 아니면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2022. 6. 27.
'22년 하반기 적용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2022.7.1.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년 하반기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했다. '22년 상반기 발표 노임단가는 '22년 하반기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 2022. 6. 24.
산업단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01. 환지 대상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수 있다.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2022. 6.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