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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2022.8.31.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입니다.내자구매사업적용기준금액구분요율(%)비고총액(일반용역포함)단가(일반,3자, MAS)내자구매계약금액(납품금액)2천만원까지210,000원(정액)0.54(정률)(총액)1억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단가) 10억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530,00.. 2023. 1. 13.
<양주 카페> 정원이 부럽다. 베이커리 카페, '오라힐스' # 찾은 곳 : 베이커리 카페 오라(ORAH) # 위치한 곳 : 경기 양주시 청담로 243번길163 # 영업시간 : 매일 10:00 ~ 22:00 주말의 소소한 행복, 바로 인근의 카페를 방문하는 것이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찾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오라힐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왜? 오라(ORAH) 인지 궁금했는데 카페 테라스에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어 이해했다. Our Relax Area Hills 원래 카페 방문의 목적은 이곳이 아니었는데 발길이 우연히 이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카페가 있을 법하지 않은 주택가를 지나 햇빛좋은 언덕에 자리잡은 이 카페는 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양주시 옥정지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저녁이 되면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양주시 야경 또한 매우 매력적일것으.. 2023. 1. 11.
주택건설사업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매도청구 요건 #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 제22조 0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 일정 규모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2023. 1. 10.
건축법상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절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또는 폐지·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45조 01.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게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자치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02.  도로 지정·공고 방법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제.. 2023. 1. 6.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토목,건축,문화재수리) # 자료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적용시기 : 2023.4.28 # 수정일자 : 2023.4.28 # 수정사유 : 조달청 시설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조달청에서는 2024.4.25.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제비율 적용기준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시기 - 2023.4.28(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료 찿는 곳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번호 3976, 또는 검색(원가계산) 2023. 1. 4.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3.1.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는 2022.12.30.에 2023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2022.10.1부터 20..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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