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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관리법」 제30조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오늘은 건축물을 해체하기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01.  건축물 해체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  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 2023. 2. 7.
하천(소하천 포함) 폐천부지 교환 또는 유상양여 #  폐천부지등을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수 있다.#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하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92조소하천 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폐하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양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도 「소하천정비법」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소하천정비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의  "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폐천부지등"이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 2023. 2. 2.
<경기도 포천> 공간이 다채롭다. 베이커리 카페 '라빈느 2' # 카페이름 : 라빈느2 # 위치한 곳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583 # 영업시간 : 11:00~21:00(월요일은 18:00까지) 광릉수목원을 오고가는 길에 눈여겨 본 카페다. 사실 건축공사를 할때 건축물의 규모로 보아 음식점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카페로 문을 열었다. 밖에서 보는 카페는 먼저 그 규모에 놀란다. 총 3층의 건물로 붉은 벽돌의 건물의 인상이 따뜻하고 모던하다. 1층에 들어서면 어느 카페와 같이 커피와 빵을 주문하는 곳이 있고, 2층부터 3층까지는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층은 연인, 친구, 가족들의 모임이 좋을 듯 한 독립된 공간이 있다. 가족들끼리 차와 빵을 먹으면서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마냥 행복해 보인다.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1층에는 캠핑장의 .. 2023. 1. 31.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7조 01. 관리전환이란? "관린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02. 관리전환 방법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2023. 1. 30.
건축선의 의미와 건축선 지정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이란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4m 미만 도로의 경우 건축선 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사례 1] 대지 사이에 도로가 끼인 경우 ▶▶ 위 그림은 중앙에 있는 도로가 4m미만인 2m 도로일 경우이다. 이 때 건축선은 2m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인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1m를 후퇴하여 지정하게 된다. ②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티,.. 2023. 1. 25.
<채근담> 대인춘풍, 지기추상 대인춘풍(待人春風) 지기추상(持己秋霜) 중국 명나라 말기 때의 문인 홍자성이 지은 에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좌우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를 문구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휘호집(1989년, 민족중흥회 발생)에도 이런 문구가 나온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좌우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풀이하면 "남을 대할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인격수양에 힘쓰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인다. 홍자성이라는 사람은 1600년대 전후 중국 명나라 신종대의 사람으로 생물 연대가 확실하지 않고 경력이나 인물됨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스스로 환초도인(還初道人)이라 불렀다는 사실만 알려져..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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