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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대상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01.  산지전용이란? 먼저,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아래에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2023. 9. 1.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01.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2023. 8. 30.
도덕경 제5장, 다언삭궁(多言數窮) 다언삭궁(多言數窮, 많을 다, 말씀 언, 자주 삭, 궁할 궁) '다언(多言)'이라 함은 말이 많다는 뜻이고, '삭궁(數窮)'이라 함은 빈번하게 어려워진다라는 의미이다.따라서 '다언삭궁(多言數窮)'이라 함은 "말을 많이 하면 자주 궁지에 몰리수 있다"는 의미이고  "말을 많이 할수록 궁색해진다"라는 의미 이기도 하다.  이 말은 에 나오는 말이다.도덕경은 총 81장으로 구성된 노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도가의 대표적인 경전이다.「노자」 또는 「노자도덕경」이라고도 한다.  노자는 이 「도덕경」 제23장에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여려 장에 걸쳐 말이 많은 것을 경계했다.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을 많이 하게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2023. 8. 28.
공사계약보증금 납부대상, 이행보증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01. 계약보증금 납부 대상 또는 면제 대상 ◑ 납부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자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2023. 8. 25.
<경기도 포천> 규모에 놀라다. '팜브릿지' # 찾은 곳 : 팜브릿지 # 위치하는 곳 : 포천시 소홀읍 죽엽산로 660 포천 고모리 저수지를 가는 길에 대형 가페가 하나 생겼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주말, 지나가는 길에 보면 건물로 차량들이 쉼 없이 들어가거나 대기하는 차량들로 매우 복잡해 보이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분명 무엇인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휴가철 평일을 맞이하여 이곳 '팜브릿지'라는 곳을 방문해 보았다. 카페로 들어가는 길은 비교적 좁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대기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 영락없이 경사로에 대기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이 만약 예전의 '스틱' 기어라면 아마도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곳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카페를 들어 가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서서히 오기가 생깁니.. 2023. 8. 23.
개발행위허가 면적과 진입도로 폭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기본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폭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m) 비고 5천제곱미터 미만 4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민 6이상..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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