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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멋진 경기도 의정부 베이커리 카페 <달리 온> # 카페 이름 : 달리 온 # 위치한 곳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15번길 123 # 영업 시간 : 10:00~22:00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동의정부 IC를 빠져나와 한적한 마을을 지나 수락산 자락에 있에 모던한 카페가 있다. 바로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달리 온"이라는 카페다. 카페의 출입구는 2군데, 한쪽은 일반적인 출입구이며, 옆 출입구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손님을 위한 출입구로 보인다. 출입구도 서로 분리되어 있고 차를 마시는 공간도 분리되어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카페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1층에는 커피 등을 주문하는곳과 여러종류의 빵이 진열되어 있다. 2층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평일인데도 벌써 많은 사.. 2023. 1. 21.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 2023. 1. 20.
이주정착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01. 기본 원칙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2.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 2023. 1. 1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지원대상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이다.사업내용○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다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버스(시내, 마을)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지원○ 반기별(회당 6만원 한) , 년 12만원 한도로 지원신청기간매년 1월, 7월신청방법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https://www.gbuspb.kr)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바로가기교통지 지원금 신청절차01 회원가입 → 02 교통카드 등록 및 .. 2023. 1. 18.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 건축물의 존치 및 건축물 대장 기재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이 가능하다. 오늘은 반환구역 안에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물을 존치할수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군.. 2023. 1. 1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01.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사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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