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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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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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령에 따른 다수의 무주택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3.  차이점(비교)

구분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구성 조합원                       자격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	토지소유자 관계없이 거주 주민 등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해당주택 건설대지의 80%이상에 대한 토지승낙
사업절차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지역주택조합추진위 구성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주택조합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분수 동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조합원모집 신고시 : 토지사용권원 50%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 토지사용권원 80%이상 + 토지소유권 15%이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 토지소유권 95%이상
장단점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자격취득이 용이 추진절차가 복잡 일반분양까지 많은 시간 소요 초기 투자금이 다소 높음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상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미확보시 사업장기화 또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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