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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맨홀 관리 책임 #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작업구 뚜껑의 파손 ·이탈 ·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192호)」 제4조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튀어 나와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기관이 서로 떠넘기에 바빴다.라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 이탈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햐 하는지 오늘은 도로상 매홀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리책임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 2024. 2. 7.
민사소송 패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주체와 소송비용의 종류 # 소 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우린 상식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패소한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02.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 2024. 2. 5.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의 차이점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01.  취락지구 먼저, 취락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취락지구란?"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중 하나에 속하며, 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 2024. 2. 1.
겨울이 따뜻한 족욕 카페<양주, 숲길정원> # 카페명 : 숲길정원 # 위 치 :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346-26 # 영업시간 : 19:00에 영업종료 차를 한참 달려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에 도착했습니다. 이 카페는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근교 대표 힐링명소이며, 5천평 대지위에 수목원, 갓구운 마늘빵이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 힐링족욕카페, 식물원놀이터, 허브리빙샵, 야회 결혼식 등을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장깨기 하듯 도시 주변의 카페를 방문하고 있는데 마침 족욕하는 카페가 있다고 하여 이곳을 찾겠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날은 겨울날이라 그런지 주변이 삭막해 보이지만 봄과 여름, 가을이면 주변의 숲이 정말 좋은 풍광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과거.. 2024. 1. 31.
계약의 해지 의의와 효과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 01.  해지의 정의 해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02.  해지권의 성립 해지권도 .. 2024. 1. 29.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과 수행 업무 #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01.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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