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23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 청구 시기 #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여야 하고, 회답기간(2개월)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합 외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얺을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매도 청구 전 동의 촉구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 2024. 1. 11.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부과와 운전면허 취소, 정지 #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별도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오늘은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어떤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리 용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벌점이란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 2024. 1. 8.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 자료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적용시기 : 2024.1.1(월)2023.12.30. 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내용구분23년 적용24년 적용법령/고시시행일산재보험료3.73.56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4.1.1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112.9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시기- 2024.1.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공사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간접공사비율(제비.. 2024. 1. 4. 지방공기업 조직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조직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할까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형태 또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그 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된다. 02. 지방공기업 조직변경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 2024. 1. 2. 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까?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자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2023. 12. 29. 지정문화재 훼손할 경우 처벌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최근 경북궁 담장에 20대 남성이 낙서를 하여 지정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건이 화두다.담장에 색칠된 락카칠을 지우기 위해서 문화재청을 비롯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더구나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그냥 지나칠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문화재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합.. 2023. 12. 26.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1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