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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적용시점 : 2024.1.1부터#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가. 조사기간 : 2023.9.1~9.30 나. 조사 실시기간.. 2024. 1. 2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와 대상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계통·운행시간 ·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2버스노선과 운행시간을 이용자에게 맞춘 "수요응답형 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있다.노선이 없는 시골마을에서 승객 이동시간에 맞춘 버스가 운행되고,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오늘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무엇인지 어떤곳에서 운행할 수 있는 정리해 봅니다.「여객자동차법」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조항을 정리해보고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 내용으로 유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01. 정의 「여객자동차법」 제3조에.. 2024. 1. 22.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페율과 용적률 #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01.  공업지역의 구분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확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02.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 2024. 1. 19.
계약의 해제 의의와 효과 #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당사지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자히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제553조 01.  계약의 해제의 의의 해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 2024. 1. 17.
도시개발사업 부분 준공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의 의미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공검사"란 해당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 2024. 1. 15.
오피스텔의 건축기준과 용도지역, 세금 관계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조,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과연 오피스텔은 법정용어인지 궁금하다.오피스텔의 건축기준과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는가?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이란 어떤 건축물인가? 오피스텔(officetel)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이다.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이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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