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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정 방법, 인정 기준 및 요건 #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 전통시장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 2024. 10. 23.
경기도 파주 추천 카페, 마장호수 인근 '필무드'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필무드' 카페를 소개합니다.가을날 걷기 좋은 명소  '마장호수' 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 필무드'는 최근 별관을 오픈 했습니다.  이런 카페입니다.●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129 ● 영업시간 : 10:30 ~ 21:00(20:30 라스트 오더) ● 카페 소개글 - 안락한 분위기의 내부 공간과 필무드 가든의 외부공간, 온실 분위기의 별관으로 구성- 필무드 가든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과 풀들을 보실수 있으며, 우리의 공간을 통해 쉼과 여유의 가치를 전하고자 함.  ● 편의시설 및 서비스 - 남녀 화장실 구분, 단체이용 가능, 무선 인터넷, 포장, 출입구 휠체어 이용 가능, 장애인 주차구역 이런 카페였습니다.개인적으로 대형카페는 잘 가.. 2024. 10. 21.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입찰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및 시기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01.  시공자 선정 방법 ① 기본원칙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다만, 계약의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 2024. 10. 18.
GTX-A,B,C 노선과 사업 추진현황 및 수혜지역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절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에 대한 일반현황과 사업 추진현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GTX-A 사업구간 : 파주 운정 ~ 화성 동탄, 82.1㎞ / 10개 + 1개역 사업방식 : 수익형 민자사업(BTO) + 재정  사업기간 : 59~78개월 총 사업비 : 5조 7,506억원( 재정 2조 1,349억원, 민자 3조 6,157억원) 수혜지역 : 파주, 고양, 성남, 화성 추진경위 재정구간(삼성~동탄)  - 2009.  8 : 삼성~동탄 노선 예타통과(B/C 1.05)- 2015.   3 : 삼성~동탄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공시 제2015-159호)- 2016. 10 : 2,4공.. 2024. 10. 16.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및 동의 방법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첨부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2024. 10. 14.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위원회가 하는 일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승인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승인 신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장·군수등의 승인(제31조제1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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