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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및 비용 부담(책임) 대상자 #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동파는 수용가에서 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가 다르니 반드시 조례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법」, 해당 시·군 수도(급수)조례 겨울철이 되면 신경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 평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던 수돗물이 어느날 갑자지 나오지 않을 때 당황해 본적이 있을 것입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낮은 기온과 한파가 며칠 씩 지속되면서 수도계량기가 동결되거나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동결이나 동파사고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다량.. 2021. 1. 11.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는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은 ① 공사등의 계약 및 추진 관련 심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②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③ 공사등의 시공관리 ④ 공사등의 사후관리 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⑥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가 해당된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는모든 공사가 대.. 2021. 1. 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실외체육시설 주차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조성은 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아래와 같은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배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다만,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 의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2021. 1. 8.
학원비(교습비) 환불규정과 환불 받는 금액 #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 #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와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단계별로 밀집도를 낮추고 있고 최근 2.5단계로 격상 및 단계가 유지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도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원격수업에 의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 2021. 1. 6.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전기,조경 등) 제비율 2021.1.4. 조달청에서는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 / 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12.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 2021.1.1 ○ 적용시기 - 20.. 2021. 1. 6.
2021년 상반기 공공부문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시중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 '21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 # 21.1.1.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12.21. 에 '21년 상반기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했다. '20년 하반기 노임단가는 '21.1.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한다. ..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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