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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실거주 2년' 의무 조건 '백지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해야만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년 발의 되었으나, '21.7.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분양공고일 전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이 되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백지화 되었다. 이는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발단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당초 2년 실거주 .. 2021. 7. 22.
환경분쟁조정제도 대상 및 절차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관련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A시는 코로나-19 및 개인가구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구나 시설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A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이전하여 다른 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A시와 B시 경계부분에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A시 주민뿐만 아니라 B시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A시는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된다. 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0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 2021. 7. 2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01.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2021. 7. 20.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1조제1항제2호01. 상업지역이란"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속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02. 상업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의하면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 2021. 7. 19.
고압가스 충전소, LPG충전소와 이격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 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 등은 공장·주유소·충전소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만약,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씨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과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먼저 주변에 어린이집과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외에 공동주택·유치원·의료시설·경로당으.. 2021. 7. 16.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및 설정 #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 01. 정의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02. 한도액의 요구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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