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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받는 법률근거 #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 지원하는 근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70조의4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20. 12. 30.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송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이 인용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을 따라야 한다. #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제도가 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를 한 다음 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었을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2020. 12. 29.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에 대한 정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에 대해서 흔히 듣고 접하고 있지만 막상 설명을 하자면 어렵습니다. 저 또한 구분이 잘가지 않기도 해서 여기저기 관련된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이제 그 개념과 차이를 어느정도 알것같습니다. 비슷한거 같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이 세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오픈마켓 인터넷상에서 열린 장터이다. 온라인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총칭한다. 홈쇼핑이나 백화점 도는 대형마트 업체 등이 운영하는 일반적인 인터넷쇼핑몰과 달리 오픈마켓은 제품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의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직접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 2020. 12. 26.
택배물류의 마직막 1마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 라스트마일은 물류기업, 유통기업, 이커머스기업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 라스트마일 구간은 배송단계 중 가장 비효율적인 구간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물류 과정 중 53% 차지 # 라스트마일에 적합한 기술 및 물류센터를 확보한 유통업체가 4세대 물류시대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한 주요 임차인으로 부상 라스트마일(Last mile)은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뜻한다. 여기에 배달·전달을 뜻하는 단어 Delivery가 붙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가 탄생하였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란 물류업체가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배송 마지막 구간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라스트마일은 실제 고객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다보니 불만도 가장 많이 발생된다. 아무리 상품과 서비스가 좋아도 소비자.. 2020. 12. 25.
2020년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2022년 까지 적용)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 수요기관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조달수수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 수수료는 감면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요율 ♣ 내자구매 구분 총액 단가(일반, 3자, MAS) 2천만원까지 210,000원(정액) 0.54%(정률) 2천만원~5천만원 530,000원(정액) .. 2020. 12. 2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01.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마.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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