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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실외체육시설 주차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조성은 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아래와 같은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배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다만,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 의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2021. 1. 8.
학원비(교습비) 환불규정과 환불 받는 금액 #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 #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와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단계별로 밀집도를 낮추고 있고 최근 2.5단계로 격상 및 단계가 유지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도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원격수업에 의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 2021. 1. 6.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전기,조경 등) 제비율 2021.1.4. 조달청에서는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 / 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12.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 2021.1.1 ○ 적용시기 - 20.. 2021. 1. 6.
2021년 상반기 공공부문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시중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 '21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 # 21.1.1.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12.21. 에 '21년 상반기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했다. '20년 하반기 노임단가는 '21.1.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한다. .. 2021. 1. 5.
조달청, 주요 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23년 기준) 최근5년간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한 건축공사 중 유형별공사비 분석대상 공사에 한하여 분석된 조달청 통계자료입니다.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자 : 2023.10.6♣ 수정사유 : 조달청 통계자료 변경♣ 통계자료 방법 : 조달청 -> 나라장터(공사비 정보광장) -> 관련 주요 통계 -> 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1. 공공청사년도공사비(원/㎡)2017년2,207,4522018년2,454,2362019년2,486,4642020년2,540,3382021년2,703,3272022년2,823,9252023년2,870,426 2. 초중고등학교 년도공사비(원/㎡)2017년17859242018년1,988,6292019년2,082,2202020년2,009,3972021년.. 2021. 1. 4.
물류단지안 공공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 # 물류단지안에는 물류단지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공공녹지와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로 한다. # 물류단지내 도로의 폭은 15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에는 공공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제2조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4. 생략..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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