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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양도 신고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양도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2020. 10. 9.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공원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원을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도시·군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다. 1. 10만㎡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 2020. 10. 8.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중 아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0 물품 및 용역 : 2억원 0 공사 : 78억원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 2020. 10. 7.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수 청구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 매수대상여부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매수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 5년 이내에서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이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토지 매수청구 자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 2020. 10. 6.
학술용역의 원가계산과 요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체출하는 방식인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인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은 위탁형 용역으로 진행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등으로 구.. 2020. 10. 5.
하천 안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 했을 경우 과태료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 해당여부 미리 확인 필요,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하천법」 제46조 캠핑, 차박이 늘어나면서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하천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야영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하천 안에서 머물면서 각종 쓰레기뿐만아니라 취사행위로 발생되는 기름, 음식물, 숯 등을 무분별하게 버리게 되어 경관을 해치고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방문하여 자연을 벗삼아 그동안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곳의 주민들은 무차별적인 쓰레기 투기, 소음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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