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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및 개발사업자 #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유통·공급시설 중 하나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을 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구의 설.. 2021. 4. 28.
2021년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정보 전면 공개 # 조달청은 올 5월 둘째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진행내역과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는 구매건명, 구매기관, 구매물품, 참여업체등 진행내역과 납품대상자가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 제품을 5천만원 이상 구매시 5개사 이상의 업체간 가격, 품질 등 경쟁을 통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중소제조기업제품은 1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조달청은 올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진행내역과 결과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 MAS 2단계 경쟁 정공 공개는 경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한다. 그동안 조달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제도개선 제.. 2021. 4. 27.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 특화경관지구는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경관지구에 속한다.#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특화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에 속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한다.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7.12.29. 개정되면서 기존의 수변경관지구에 명칭이 변경된것이며, 지역내 주요 수계이 주변 뿐만아니라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하여"특화경관지구"란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 2021. 4. 26.
티스토리 글 쓰는 요령과 방법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1개의 글을 꼭 써야 겠다는 각오로 블로그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쉽지만 않았습니다. 사실 하루에 1개의 글을 쓴다는 것은 무척 힘든일입니다. 어느정도 글을 쓰다보면 써야할 내용들이 서서히 고갈이 됩니다. 작은 샘물를 퍼담다 보면 금방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러한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큰 샘을 먼저 파야 합니다. 큰 샘은 바로 카테고리이고, 어떤 카테고리를 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글과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주제를 담을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제라도 금방 바닥이 나고 더 써내려가야 할 내용이 없다면 좋은 주제라 할 수 없겠죠?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의 글을 써라 다른분들은 글을 어.. 2021. 4. 25.
시내도로 운행 자동차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 제한과 위반시 벌금 # 4.17.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제한된다. #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지금까지 평소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은 이제부터는 도로를 주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 속도가 제한된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된다. 도시지역에서 비교적 보행자 및 차량운행이 적은 녹지지역은 50킬로미터 이.. 2021. 4. 23.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토목,조경,건축)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4.21.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이달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한다. 간접노무..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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