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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및 납부기한 #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다.#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때에는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수정일자 : 2022.5.10 / 「학교용지법 」개정(2021.6.22) 확인으로 인한 수정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및 부과·징수대상사업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2020. 10. 2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및 감면 대상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부과하여야 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2020. 10. 24.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수의계약 금액 #  장애인기업제품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수정일자 : 2023.5.12# 수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수정(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0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 2020. 10. 2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임야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 산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시설에 필요한 연면적 200㎡이하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고, 200㎡이하로 관리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 는 많은 제약을 받은 토지이다.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라고 보면 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임야'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하고 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주택이 존치하고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2020. 10. 2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혜택)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스마트물류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스마트물류센터의 정의 스마트물류센터의 정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정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여기에서 물류창고는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020. 10. 2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BTO, BTL, BOT, BOO, BLT, 혼합형, 결합형 방식이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6호)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BTO방식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금 회수에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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