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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의 원가계산과 요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체출하는 방식인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인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은 위탁형 용역으로 진행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등으로 구.. 2020. 10. 5.
하천 안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 했을 경우 과태료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 해당여부 미리 확인 필요,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하천법」 제46조 캠핑, 차박이 늘어나면서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하천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야영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하천 안에서 머물면서 각종 쓰레기뿐만아니라 취사행위로 발생되는 기름, 음식물, 숯 등을 무분별하게 버리게 되어 경관을 해치고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방문하여 자연을 벗삼아 그동안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곳의 주민들은 무차별적인 쓰레기 투기, 소음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 2020. 10.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농막의 설치 #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 농막을 설치한 부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주말농장이 늘어나면서 간단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생각나는 시설이 바로 농막입니다. 많은 설치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막의 설치는 가능한가요? 결론은 '가능' 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2020. 10. 1.
산에서 지정된 장소 외 야영, 취사행위는 불법, 과태료 대상 캠핑, 백패킹과 같은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상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자연공원 등 산림속에서 힐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공원 등 산림에서 남들이 보지 않은다고 해서 무심코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림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이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영이 허가.. 2020. 9. 30.
'20년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5년 거주 의무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3~5년 의무 거주(2020.5.27부터 시행)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에서 3~5년 거주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2019.11.26. 개정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2020.5.27.부터 적용되었다. 참고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2020. 9. 29.
신기술, 특허 공법의 하도급 하는 방법, 기술사용료 요율 # 기술보유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에 발주부서와 협약 체결해야 참여 가능# 발주부서는 원가에 낙착률을 감안하여 기술사용료(공급금액) 를 정할 것#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 먼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100억원이하로서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 50%   -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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