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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와 폭의 기준 #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제4조 및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 자전저전용차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 이용시설의 .. 2025. 10. 2.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및 영업소, 충전소,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 01.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및 설치 방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2025. 9. 26.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1-5-1.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바로 해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또다른 규제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가? 오늘은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 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 2025. 9. 22.
광장의 분류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 "광장"이라 함은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제50조 및 제51조「도시계획시설규칙」 제4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광장의 종류와 광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광장의 종류광장의 세부 분류설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교통과장교차점광장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서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역전광장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식시.. 2025. 9. 17.
접경지역 해당 도시와 지원사항 #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시·군을 말한다.# 관련근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역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뉴스 보도를 보면 접경지역에 대한 발지원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하게 된다.접경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2025. 9. 15.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과 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01. 협상의 계약이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 ·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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