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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자연휴양림은 조성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오늘은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 2025. 4. 2.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및 승인(신청서 포함) #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오늘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신청과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제출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을 .. 2025. 3. 31.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7조1. 일반산업단지 지정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2025. 3. 28.
남양주 오남저수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후탄(HUTAN)' 작년 10월에 우연히 오남저수지 주변 데크길을 걷게 되었는데 인근에 한창 공사 중인 건물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분명 '카페'가 들어설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바로 적중했네요. 봄이 성큼 찾아온 오남저수지에서 마주한 초대형 카페는 '후탄(HUTA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오남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뷰가 아름다운 '후탄'을 소개합니다. 🍵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위       치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로 81(아래 지도 참조) 영업시간 : 매일 10:00~22:00(오후 8시) 편의시설 : 단체이용 가능, 무선 인터넷, 유아의자, 남녀화장실 구분 주차시설 : 무료 카페 소개글 '후탄'은 강남 프리미엄 베이커리 마르케의 플래그십 브랜드로, 트렌디한 일본식 제과와.. 2025. 3. 26.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이축은 흔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만 이축을 생각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취락지구로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축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제한.. 2025. 3. 24.
모든 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 모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에 매우 주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속 30㎞이하로 운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진입하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운전자가 서행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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