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6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원 허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수목원은 허가 대상이다.# 형질변경 면적 5,000㎡이상이면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 면적 10,000㎡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목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설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0.. 2021. 3. 2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 건축 # 축사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 포함)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가구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축사 면적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이하로, 관리실은 33㎡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축사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수량 또는 횟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1가구는.. 2020. 12. 10.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없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입지기준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조의2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이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축 할 수 있다. 공장 또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축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의2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공장 .. 2020. 6. 15.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의 개축·증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취락지구내에서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 주택을 개축·재축·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개축 등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020. 4. 21.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 가능 # 보상금을 받는자가 대상자며,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이축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1. 근린생활시설 이축 요건 및 대상자 상기와 같이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제한 .. 2020. 4. 10.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이축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신축(이축) 가능#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외의 토지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토지에 신축 가능# 집단취락지구안에 이축 할 경우 연면적 등 혜택 부여#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 2020. 4. 6.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