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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수 청구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 매수대상여부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 5년 이내에서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이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토지 매수청구 자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 2020. 10. 6.
학술용역의 원가계산과 요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체출하는 방식인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인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은 위탁형 용역으로 진행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등으로 구.. 2020. 10. 5.
하천 안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 했을 경우 과태료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 해당여부 미리 확인 필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 「하천법」 제46조캠핑, 차박이 늘어나면서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늘어나고 있다.하천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야영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하천 안에서 머물면서 각종 쓰레기뿐만 아니라 취사행위로 발생되는 기름, 음식물, 숯 등을 무분별하게 버리게 되어 경관을 해치고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방문하여 자연을 벗삼아 그동안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곳의 주민들은 무차별적인 쓰레기 투기, 소음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행위.. 2020. 10.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농막의 설치 #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 농막을 설치한 부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주말농장이 늘어나면서 간단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생각나는 시설이 바로 농막입니다. 많은 설치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막의 설치는 가능한가요? 결론은 '가능' 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2020. 10. 1.
산에서 지정된 장소 외 야영, 취사행위는 불법, 과태료 대상 캠핑, 백패킹과 같은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상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자연공원 등 산림속에서 힐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공원 등 산림에서 남들이 보지 않은다고 해서 무심코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림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이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영이 허가.. 2020. 9. 30.
'20년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5년 거주 의무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3~5년 의무 거주(2020.5.27부터 시행)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에서 3~5년 거주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2019.11.26. 개정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2020.5.27.부터 적용되었다. 참고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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