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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5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 01. 손해배상 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 다. 「민법」 제759조제2항에서 보면알 수 있듯이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 2021. 8. 5.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키울 경우 동의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지켜야 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바로알고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관리규약의 .. 2021. 8. 3.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및 심의 # 승인관청으로부터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5년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21조,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어떠한 경우에 변경해야 할까?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제21조제1항) 1. 승인관청으로부터 교통영향.. 2021. 7. 28.
캠핑용자동차(캠핑카) 탈출구 등 안전기준 #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mm 이상, 세로 550mm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18조의4 최근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났습니다.캠핑용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차량을 캠핑용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캠핑용자동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긴급한 사고 발생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이도캠핑용자동차에 비상탈출구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바로 「자동차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전기설비와 안전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습.. 2021. 7. 26.
고압가스 충전소, LPG충전소와 이격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 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 등은 공장·주유소·충전소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만약,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씨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과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먼저 주변에 어린이집과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외에 공동주택·유치원·의료시설·경로당으.. 2021. 7. 16.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수익 2배 이상 올리는 자동광고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승인 메일을 받고 이제는 나도 드디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아주 잠시, 하루하루의 실망스런 수익금을 보고 많이 허탈해 했을 겁니다. 아마도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하루 1달러도 올리지 못하신분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구글이 우리에게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가치가 있는 블로그에 단가가 높은 광고를 싣게해 줍니다. 아마도 '건강'한 블로그는 꾸준히 글을 작성하면서 관리·운영되는 블로그 일 것입니다. 또한 '가치' 있는 블러그는 방문객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블로그 일 것입니다. 이러한 블로그는 자연스럽게 수익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자가 많은데도 불구..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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