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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24

방치 된 빈집의 철거와 토지주택공사 빈집 매입 #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누구든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의 2, 제11조의 3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폐가와 같은 "빈집"이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더구나 위험하고, 주변 경관을 크게훼손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어떻게.. 2022. 9. 12.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길이와 폭)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은 2.0m × 6.0m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에는 흰색으로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구분되어 있다.그런데 이러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주차구획의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최근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차를 하고 차량에 승·하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과연 법정 기준에 맞게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오늘은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구분너비(폭)길이평형주차형식의 경우경형1.7m 이상4.5m 이상일반형2.0m 이상6.0m 이상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2.0m 이상5.0m 이상이륜자동차.. 2022. 8. 31.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자절사'의 실천이 필요한 사람 논어 에 나오는 '자절사'를 미리 알았다라면 리더가 되고나서 몇가지 실수와 시행착오는 하지 않았을 것을... 공자께서는 네가지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자기 마음대로 억측하지 않으셨고, 독단적으로 단언하지 않으셨고, 고집하지 않으셨으며, 자기만을 내세우지 않으셨다. 오늘은 9-4 자절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자절사는 無意(무의), 無必(무필), 無固(무고), 無我(무아)를 말한다. 첫번재, 無意(무의)이다. 여기서 意(의)는 '주관적으로 추측하다. 짐작하다'라는 뜻이다. 풀이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자기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사가 되면 흔히 하는 실수다. 모든것을 자기마음대로 하고 싶어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소.. 2022. 8. 29.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토지의 매각 방법 # 「징발재산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징발"이란 전쟁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가 사전에 확보해 둔 군수물자나 인력 등으로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긴급 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징발목적물은 소모품인 동산(의약품 등), 비.. 2022. 8. 25.
장왕의 갓끈을 자른 연회(절영지회)에서 배우는 리더의 덕목 리더는 부하직원들의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관대해야 하는가?아니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하는가?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판단이다.관대하면 기강이 해이해질 것 같고,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는 오히려 분위기를 위축시킬 것 같아 쉽지 않은 판단이다. 어제는 프로야구 중계를 보는 도중에 한선수의 한번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은 감독의 선수운영과 그에 따른 경기 결과를 보았다.내용은 이렇다.타자가 친 타구를 유격수가 잡아 1루수로 송구했으나 송구한 볼이 1루수를 조금 빗나갔다. 1루수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송구는 아니어서 1루수가 볼을 잡아 주자를 태그하면 아웃되는 상황이었으나 1루수가 주자를 태그하는데 실패하면서 '세이프' 상황이 벌어졌다. 1루수의 실수로 다음 타자가 안타를 치면서 주자가 홈을 밟아 점수를 내.. 2022. 7. 28.
'22.7.12.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2.7.12.부터 모든차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1.11.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했다. 그래서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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