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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5

다모클레스의 칼 "다모클레스의 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다모클레스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디오니시우스 왕의 신하다. 그는 왕인 디오니시우스의 권력과 부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그러자 디오니시우스는 다모클레스에게 왕좌에 앉아 볼것을 제안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모클레스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왕좌에 앉았고 디오니시우스 왕은 다모클레스에게 천장을 바라보도록 했다. 천장을 바라 본 다모클레스는 깜작 놀라며 기겁을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 위로 한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이 오직 자신의 머리를 겨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냥 부럽기만 했던 왕좌의 자리가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그제서야 알았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검 밑에서 늘 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자임을 알았다. 다모클레스의 칼이 의미하는 것은.. 2022. 4. 19.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철학자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이고, 부엉이는 '지혜의 상징'이다. 황혼은 대낮이 지난 다음이고, 대낮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가 사건이 번잡하게 일어나던 시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건이 마무리 되고 조용해지면 그때서야 활동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대낮에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 사건들이 잠잠해지면 그때서야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바로 지혜를 관리한다는 지식인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고 저렇고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사건들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정리하고 있을 때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최근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 2022. 4.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외에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외에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 일반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2022. 3. 21.
반려동물 목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반려동물을 집 밖으로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사유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한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그동안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022. 3. 17.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혜택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최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20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6일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그동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이런 재난의 유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22. 3. 1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지급 대상이다. # 경기도 시·군중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가 2021년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표로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농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될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기본소득제도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 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는 농민이 대상이다..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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