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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65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토지 매수 청구 절차 및 방법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관련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 12조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항주변의 토지를 해당공항공사가 매수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소음으로 인해 생활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의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아래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 2023. 11. 1.
가을철 버섯, 잣, 밤 등 임산물 무단 채취할 경우 벌금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73조 가을철이 되니 산림에서 버섯, 잣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국유림 등 산림에서 무심코 임산물을 채취했을 때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TV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임산물이란?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 2023. 10. 31.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 오랜 친구가 나를 찾아 온다면 참 반가운 일이다.그와 함께 했던 과거의 추억과 이야기 거리,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등에 대한 궁금증, 나와 같이 고민하고 있을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오기에 그와의 만남이 기다려 진다. 하지만문득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라면 덜컥 겁이 난다.무슨 일로 나를 찾는 것일까?반갑기 보다는 불만과 걱정이 앞선다.필경 어려운 부탁이나 말하지 못할 고충이 있어 찾아 올 일이니 불편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다. 몇일전 충청도 증평에서 사시는 어느 한분이 전화를 걸어와 나를 꼭 만나야겠다고 했다.그리고 어제 그분이 찾아왔다.아침부터 서둘러서 먼길을 와서일까 피곤함이 묻어 있고, 얼굴에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만이 이미 가득했다.내 앞.. 2023. 10. 23.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마을에 야생화 피는, 포천 노을 카페 # 찾은 곳 : 카페 노을# 위치한 곳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6길 13가동# 영업시간 : 09:00 ~ 21:00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가까운 산과 들에 핀 가을꽃과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제법 가을을 뽑냅니다.오늘은 야생화가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 카페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바로 포천 무림리에 위치한 카페 입니다. 무림리 포도밭을 지나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카페 은 좁다란 마을길을 한참 지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마을입구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안내판이 길을 알리고 있으며, 가는 길 도중에 화살표 안내판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을안까지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하지만 오고가는 차량이 적어 큰 불편 없이 카페에 도.. 2023. 10. 18.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비"에 해당된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24조 및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오늘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명시이월비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 2023. 9. 29.
<상서, 고요모편> 만기친람-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일만 만, 틀 기, 친한 친, 볼 람) 언론보도를 보니 지도자의 만기친람(萬機親覽)에 대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다.만기친람(萬機親覽)은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라는 뜻이다.공자가 요순시대부터 주나라 때까지 정사를 묶은 것이 다.이 책은 유가의 이상정치에 대해 서술한 오경(五經)의 하나로 총 20권 58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에 천자(임금)가 하루 동안 만가지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의 '일일만기(一日萬機)'가 나온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중국 '진시황'의 통치 스타일이 이러한 만기친람형이다.진시황은 본인이 하루에 검토할 문서를 저울로 달아 처리했다고 한다. 문서가 정량에 미달하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저울의 무게를 채웠다고 한다. 개혁의 군주로 꼽히는 ..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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