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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4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용허가란?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허가"란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구분한다.참고적으로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 2022. 10. 3.
<장석주, 대추한알>의 시에서 얻은 배움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 있다. 머문듯 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했는데 어느덧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 한그루에 대추가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많이 열려 있다. 가을 볕이 뜨거워지면서 대추도 익어가고 빛깔이 제법 윤이 난다. 어느날인가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 길에 라디오 방송에서 시를 하나 소개해주었다. 가을이라서 가을과 연관되어 있는 시를 소개해 주었는데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함을 느끼게 했다. 바로 장석주 시인의 이라는 시다. 오늘은 이 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대추한알 -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개 저 안에 천둥 몇개 저 안에 벼락 몇개 저 안에 번개 몇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 2022. 9. 19.
청년 월세 신청 자격 및 방법 국토교통부는 2022.8.17.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022.8.22.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01. 지원대상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 2022. 9. 14.
티스토리 블로그 주제 선정하기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고자 하신 분들의 주요 고민은 바로 "주제"의 선정일 것입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블로그를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모든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데 건축설계의 과정이 없다면 과연 집을 지을수가 있을까요?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구상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몇번이고 수정하고 중단하고 아마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집의 형태, 구조, 자재, 색상, 층,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당의 정원은 어떻게 꾸밀 것인가? 상수도와 하수도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주차장과 진입로는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등등 이러한 고민을 먼저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되면 건축설계가 시작되고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드디.. 2022. 9. 13.
방치 된 빈집의 철거와 토지주택공사 빈집 매입 #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누구든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의 2, 제11조의 3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폐가와 같은 "빈집"이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더구나 위험하고, 주변 경관을 크게훼손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2022. 9. 12.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길이와 폭)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은 2.0m × 6.0m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에는 흰색으로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구분되어 있다.그런데 이러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주차구획의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최근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차를 하고 차량에 승·하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과연 법정 기준에 맞게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오늘은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구분너비(폭)길이평형주차형식의 경우경형1.7m 이상4.5m 이상일반형2.0m 이상6.0m 이상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2.0m 이상5.0m 이상이륜자동차..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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