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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5

도로 낙하물에 의해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 2022.1.28.부터 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0조 도로를 운행하던 중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021.7.27 개정되면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의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물적손해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2.1.28.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법 근거 조항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2. 10. 31.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티스토리 방문수 및 수입감소 2022.10.15. 15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SK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겨 카카오의 서비스를 비롯한 해당 IDC에 입주한 모든 서비스들이 다운되어 버린 사건이 발생됬다. 빠른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은 바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티스토리 블로그가 먹통이 되면서 티스토리 블로거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곳 저곳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론 나도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15일 방문자수가 급감하더니 10.16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의 방 문수를 기록했다. 눈여.. 2022. 10. 26.
<중용, 제23장> 지극히 정성을 다한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한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2014년 상영된 영화 에서 나온 대사이자 중용 제23장을 인용한 글이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한다는 것인가? 그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중용' 제23장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베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일도 최선.. 2022. 10. 26.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용허가란?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허가"란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구분한다.참고적으로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 2022. 10. 3.
<장석주, 대추한알>의 시에서 얻은 배움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 있다. 머문듯 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했는데 어느덧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 한그루에 대추가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많이 열려 있다. 가을 볕이 뜨거워지면서 대추도 익어가고 빛깔이 제법 윤이 난다. 어느날인가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 길에 라디오 방송에서 시를 하나 소개해주었다. 가을이라서 가을과 연관되어 있는 시를 소개해 주었는데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함을 느끼게 했다. 바로 장석주 시인의 이라는 시다. 오늘은 이 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대추한알 -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개 저 안에 천둥 몇개 저 안에 벼락 몇개 저 안에 번개 몇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 2022. 9. 19.
청년 월세 신청 자격 및 방법 국토교통부는 2022.8.17.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022.8.22.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01. 지원대상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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