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195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행정심판법 제 3조 01.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 2023. 3. 10.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신청(제한차량 운행 허가) #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 차량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01.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 2023. 3. 2.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고 남녀 혼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청소년 보호법」제29조청소년이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는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보면 숙박업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숙박업소 업주는 청소년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런데 숙박업을 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2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2023. 2. 27.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 막을 경우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된다.#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관련근거 : 「형법」 제314조 및 제185조, 「도로교통법」 제68조건설공사현장에 불만을 품고 건설현장 입구 도로를 막고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오늘은 건설공사를 방해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업무방해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 2023. 2. 24.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지난 2013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는 월2번 의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하겠다하여 노조와 갈등을 벌이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의무휴업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2023. 2. 23. 인테리어가 멋진 경기도 의정부 <아나키아 카페> # 찾은 곳 : 아나키아카페 # 위치한 곳 : 경기도 의정부시 잔돌길 22 # 영업시간 : 매일 09:30~22:30 몇일 전 주말을 맞아 근교에 있는 카페를 찾아 갔으나 카페 앞 길게 늘어선 차량들을 보고 다른 카페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멀리서 보이는 건물은 그저 밋밋해 보이는 건물일 뿐이었다. 특별한 곳이라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건물이었으나 입소문을 통해 오픈하고 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하니 '카페 가기를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방문을 포기하고 몇일 후 평일에 가보기로 했다. 재방문하는 날은 평일인데도 차량은 이미 길게 대기중이었다. 주말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30분을 기다린 듯 하다. 건물내.. 2023. 2. 2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