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정보195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하천점용 및 영업허가 방법 #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는 하천점용 및 영업신고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의한 영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관련 법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과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서류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고 .. 2021. 10. 26.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및 과태료 #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조항은 2020.10.20.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금지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21.10.21.부터 시행된 것이다.그러면 어린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 2021. 10. 25.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 1,000명 달성과 수익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방문자 1,000명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날은 바로 2021년 9월 28일 입니다. 2020년 1월 17일 블로그를 처음시작한 날로부터 621째 되던 날입니다. 1,000명을 돌파한 날의 방문통계를 보니 1,026명이 방문했네요. 이때가지 제가 작성하여 공개한 글은 총 362개 입니다. 전에 예측했을 때에는 글의 갯수가 약 400개 정도 작성되었을 때 방문자 1,000명이 돌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훨씬 먼저 그 기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자수가 1,000명을 돌파했을 때 수익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실 수익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제 블로그 수익은 매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달러 이하 수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달.. 2021. 10.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16조「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2021. 9. 24.
티스토리 블로그 글의 양과 방문자의 관계 분석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의 양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방문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블로그의 용량이 커지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더불어서 수익도 늘어나는 것입이다. 티스토리 블로그의 글의 양과 방문자 수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분석자료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의 양과 방문자 수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제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수를 보면 월요일 부터 수요일까지는 800명대,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70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250~300명대 수준입니다. 아래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또 글의 양이 점차 늘어나면서 제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수가 점점 증기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하루 최대 방문자수가 100명대를 돌.. 2021. 9. 3.
사유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매입 방법 # 국유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이루어 진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43조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국유재산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하여 국유지가 있을 때 이 국유지를 매입하고 싶다.가령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맞닿아 '도로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도로부지'를 살펴보니 인근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도로로써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이용현황이 비슷한 토지이다.이 도로부지를 매입했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형상과 규모가 향상되어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 2021. 8.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