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정보195

티스토리 블로그 1년 누적 방문객 10만명을 넘다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는 2020년 1월 17일 시작입니다. 이날 1개의 글을 포스팅했는데 단 1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글을 읽기나 할까? 했는데 정말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두었던 글들을 내 티스토리에 옮겨 놓으면서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정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료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급적 1일 1개 포스팅에 노력했습니다. 1달이 지났는데 내 글을 읽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은 10명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이 정도의 수준인걸로 알았습니다. 내가 티스토리를 시작한건 바로 업무를 조금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간혹 생각나지 않은 자료들을 찾을 때 난감한 적이 많았었지요 어느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기에 어떤 업무를 챙겨.. 2021. 3. 22.
퇴직후에도 의료보험료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날부터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한 가입자는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신청 후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격은 상실된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하게 되면 직장에서 부담했던 의료보험료는 이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안다 해도 그 신청기간을 잊어버렸거나 기간이 훨씬 지난후에 알게 .. 2021. 2. 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할 경우 위반 과태료와 관계법 #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법령과 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 2021. 1. 28.
자연공원 내 매수대상 토지 확대된다. # 자연공원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으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는 매수대상이다.(시행령 개정)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7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제77조에 의하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 매수청구 토지 대상 확대 ♣ 「자연공원법 시행령」제43조가 2020.12.8. 개정되면서 이러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0.12.10.부터 적용된다. 개정전.. 2021. 1. 26.
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및 비용 부담(책임) 대상자 #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동파는 수용가에서 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가 다르니 반드시 조례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법」, 해당 시·군 수도(급수)조례 겨울철이 되면 신경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 평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던 수돗물이 어느날 갑자지 나오지 않을 때 당황해 본적이 있을 것입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낮은 기온과 한파가 며칠 씩 지속되면서 수도계량기가 동결되거나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동결이나 동파사고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다량.. 2021. 1. 11.
학원비(교습비) 환불규정과 환불 받는 금액 #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 #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와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단계별로 밀집도를 낮추고 있고 최근 2.5단계로 격상 및 단계가 유지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도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원격수업에 의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 2021. 1.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