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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5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수 청구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 매수대상여부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매수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 5년 이내에서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이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토지 매수청구 자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 2020. 10. 6.
하천 안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 했을 경우 과태료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 해당여부 미리 확인 필요,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하천법」 제46조 캠핑, 차박이 늘어나면서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하천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야영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하천 안에서 머물면서 각종 쓰레기뿐만아니라 취사행위로 발생되는 기름, 음식물, 숯 등을 무분별하게 버리게 되어 경관을 해치고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방문하여 자연을 벗삼아 그동안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곳의 주민들은 무차별적인 쓰레기 투기, 소음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 2020. 10. 2.
산에서 지정된 장소 외 야영, 취사행위는 불법, 과태료 대상 캠핑, 백패킹과 같은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상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자연공원 등 산림속에서 힐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공원 등 산림에서 남들이 보지 않은다고 해서 무심코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림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이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영이 허가.. 2020. 9. 30.
'20년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5년 거주 의무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3~5년 의무 거주(2020.5.27부터 시행)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에서 3~5년 거주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2019.11.26. 개정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2020.5.27.부터 적용되었다. 참고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2020. 9. 29.
공동주택(아파트) 소음방지대책 수립 주체 및 기준 #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동주택(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소음방지대책은 누가 수립하여야 하는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불편하여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일까?왜? 무슨이유로 다른 아파트에 다 있는 그 흔한  방음벽이 우리 아파트에는 없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아파트의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도로변 방음벽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래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2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2020. 9. 2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전세4년 보장(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변경된 내용중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대인(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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