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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98

물류단지안 공공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 # 물류단지안에는 물류단지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공공녹지와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로 한다. # 물류단지내 도로의 폭은 15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에는 공공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제2조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4. 생략.. 2020. 12. 31.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에 대한 정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에 대해서 흔히 듣고 접하고 있지만 막상 설명을 하자면 어렵습니다. 저 또한 구분이 잘가지 않기도 해서 여기저기 관련된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이제 그 개념과 차이를 어느정도 알것같습니다. 비슷한거 같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이 세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오픈마켓 인터넷상에서 열린 장터이다. 온라인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총칭한다. 홈쇼핑이나 백화점 도는 대형마트 업체 등이 운영하는 일반적인 인터넷쇼핑몰과 달리 오픈마켓은 제품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의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직접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 2020. 12. 26.
택배물류의 마직막 1마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 라스트마일은 물류기업, 유통기업, 이커머스기업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 라스트마일 구간은 배송단계 중 가장 비효율적인 구간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물류 과정 중 53% 차지 # 라스트마일에 적합한 기술 및 물류센터를 확보한 유통업체가 4세대 물류시대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한 주요 임차인으로 부상 라스트마일(Last mile)은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뜻한다. 여기에 배달·전달을 뜻하는 단어 Delivery가 붙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가 탄생하였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란 물류업체가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배송 마지막 구간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라스트마일은 실제 고객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다보니 불만도 가장 많이 발생된다. 아무리 상품과 서비스가 좋아도 소비자.. 2020. 12. 2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01.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마.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 2020. 12. 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공사시행인가 등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자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36조제1항)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3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 2020. 12. 1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 및 납부 방법(분할납부, 감면)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신고 또는 허가 전에 30%를 내야 하고, 준공전까지 잔액에 대해서 4회에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지법」제38조 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법 제38조제1항)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를 전용하는 자 3. 농지전용에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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