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구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이다. #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언뜻 비슷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01.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면적,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
2021.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