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의 공고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됨이 인정되면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 제51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은 절차를 정리 했습니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서식은 첨부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공사완료보고서와 관련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출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안박사 지식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