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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56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주무관청의 업무'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 2021. 6. 4.
주차장 확보 의무 개발사업의 종류 및 주차장 확보 비율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노외 주자창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3, 지방자치단체 조례'주차장의 개념' 먼저,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 2021. 6. 3.
기부 대 양여사업의 재산 평가 시기 및 방법 # 기부 대 양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 및 양여하는 재산은 2번에 걸쳐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3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3조 01.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시기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2번에 걸쳐 각각 평가한다. ① 합의각서(안) 작성시 ②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①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02. 합의각서(안).. 2021. 5. 27.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 #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최초제안자는 평가 시에 우대 받을 수 있다. # 최초 제안자에게는 총 평가점수의 10%이내로 우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최조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제도가 없다면 누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 2021. 5. 19.
도시개발사업 PFV 또는 SPC 법인의 사업시행자 요건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갖추어야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18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호~11호까지 어느 한가지에 속한 자, 또는 여기에 속한 자가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는 법인인 경우 시행자로 지정 될 수 있는데 바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제11호에 해당된다. 이러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어떻게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 2021. 5. 18.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면적과 가격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전체를 협의양도한 경우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본문 내용 참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구역안에 들어가는 소유 토지를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게 되면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소유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1,000㎡이상을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해야만 택지를 공급받게 된다. (※ 일부 협의하지 않고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공급 받는 토지는 택지 조성 후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게 된다. 이렇게 소유 토지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택지(주택건설용지)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취지..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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