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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95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대상 #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 01. 산업입지정책심의회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 2022. 7. 26.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면적 # 2015.3.1.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 확보 의무는 사라졌다.# 「건축법」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삭제),  「건축법」 제42조 얼마 전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시설과 운동시설을 축소한다는 공사계획을 가지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에는 법에서 정하는 녹지 또는 조경시설 면적이 있을 텐데 그러한 조경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과.. 2022. 7. 22.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분양률, 2022년 1분기) 통계청에서 확인한 2022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자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 1,262개이며 지정면적은 1,450,520천㎡입니다. 전국산업단지 분양률은 95%입니다. [단위: 개, 천㎡,%]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7 809,064 486,694 285,802 253,946 244,735 9,211 96.4 일반 701 554,993 546,311 335,622 263,480 246,806 16,674 93.7 도시첨단 38 9,206 9,179 4,635 2,677 1,901 776 71.0 농공 476 77,257 76,675 58,195 56,097 54,087 2,010 96.4 총합 1,262 1,4.. 2022. 7. 20.
산업단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01. 환지 대상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수 있다.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2022. 6. 2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22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더구나,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법 적용 특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 2022. 5. 31.
토지소유자 제안 요건 불총족 했을 때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력 # 토지소유자가 제안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안하여 구역지정이 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시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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