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사와 용역143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사비요율.. 2022. 5. 13.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 및 절차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시행령 제68조 01.   위원회 심사·조정 대상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 2022. 3. 31.
수의계약 배제사유(대상, 기간)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만약, 최근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5항을 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2022. 3. 2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2022. 3. 25.
건설공사 시공자격 제도(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왜냐하면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때문이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폐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 2022. 3. 14.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 #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2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01. 학술연구용역의 정의와 분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2022. 2.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