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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반기 적용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조사 보고서는 2024.9.1.부터 적용한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공사·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따라서,대한건설협회에서는 지난 8.30.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공표했다. ■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24.5.1~5.31 - 조사 실시기간 : 2024.6.1~6.30 - .. 2024. 9. 3.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 예정 2017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앞두고 있다.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비롯해 쇼핑몰, 호텔, 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 민자역사 내 위치한 본사를 오는 2028년까지 광운대역세권 사업지 내 상업용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00명이며, 광운대역개발사업이 서울 동북권 일대의 개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 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오늘은 광운대역.. 2024. 9. 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을 그 각호의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5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 2024. 8. 29.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등 제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2024. 8. 26.
도덕경 제24장, 까치발로 서면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까치발로 서 본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예식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담 너머 무엇인가를 보고자 할 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리려고 할  때  까치발로 선다. 까치발로 서는 것은 성급하게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래 지속할 수 없다.예식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앞사람에 가린 내 얼굴이 잘 나오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지만 사진 기사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진이고 뭐고 빨리 찍고 끝났으면 하는 불순한 생각이 든다.담장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자 할 때, 잘 보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지만 맘껏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에이' 하고 신경질을 부린다.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까치발을 들어도 손에 닿을 듯 말듯하여 조급함을 부르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신경질을 내다가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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