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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보증금 납부대상, 이행보증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01. 계약보증금 납부 대상 또는 면제 대상 ◑ 납부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자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2023. 8. 25.
<경기도 포천> 규모에 놀라다. '팜브릿지' # 찾은 곳 : 팜브릿지 # 위치하는 곳 : 포천시 소홀읍 죽엽산로 660 포천 고모리 저수지를 가는 길에 대형 가페가 하나 생겼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주말, 지나가는 길에 보면 건물로 차량들이 쉼 없이 들어가거나 대기하는 차량들로 매우 복잡해 보이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분명 무엇인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휴가철 평일을 맞이하여 이곳 '팜브릿지'라는 곳을 방문해 보았다. 카페로 들어가는 길은 비교적 좁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대기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 영락없이 경사로에 대기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이 만약 예전의 '스틱' 기어라면 아마도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곳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카페를 들어 가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서서히 오기가 생깁니.. 2023. 8. 23.
개발행위허가 면적과 진입도로 폭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기본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폭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m) 비고 5천제곱미터 미만 4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민 6이상.. 2023. 8. 21.
데이블 광고와 애드센스 광고 한달간 실험결과 수익 변화 티스토리 블러그에 데이블 광고를 승인받아 연동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데이블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블의 수익은 생겼으나 반대로 애드센스의 수익은 감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블광고를 설정하기 전과 설정 후의 애드센스 수익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데일블 광고를 설정한 금년도 5월 한달간 데이블 수익은 9,904원이 발생했습니다. 애드센스에 비하면 수익은 아주 형편없는 편입니다. 하루 데이블 수익은 400원 정도 많이 발생한 날은 1,000원 정도였습니다. 같은 달 애드센스의 수익은 151.55USD였는데 4월의 수익인 188.22USD보다 36.67USD가 감소했습니다. 환율을 1,300원으로 하여 계산했을때 약 47,600원이 감소했습니다. 데이블에서 새로운 수익은 발생.. 2023. 8. 18.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01.  일시정지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재해방지를 위한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2023. 8. 16.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너는 스님 이야기로 보는 본질 파악의 중요성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일에는 지켜야 할 원칙과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 원칙을 깨뜨리자니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자칫 잘못된 일로 지적되어 신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원칙은 지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원칙을 고수하자니 당장 눈앞에 벌어진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순간을 접하게 되는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선택은 해야만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땐 우린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스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스님이 길을 걷고 있었다. 한 분은 노스님이었고 한 스님은 나이가 어린 젊은 스님이었다. 두 스님이 절에 돌아가는 길에 강(개천)이 하나 있었는데 그..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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