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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까?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자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2023. 12. 29.
지정문화재 훼손할 경우 처벌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최근 경북궁 담장에 20대 남성이 낙서를 하여 지정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건이 화두다.담장에 색칠된 락카칠을 지우기 위해서 문화재청을 비롯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더구나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그냥 지나칠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문화재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합.. 2023. 12. 26.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은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최근 반갑지 않은 경찰설부터로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억울한 일이었으나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행위 및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도.. 2023. 12. 22.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및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0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2023. 12. 18.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인 이유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의 색채로 표시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횡단보도를 종종 본 적이 있다.오늘은 어떤 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 설치기준 먼저,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횡단보도는 [별표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표시할.. 2023. 12. 15.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자 및 사용 용도 #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초과이윤은 재투자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사항은 2022.6.12부터 시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대장동 개발사업이 보여준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일정이상 초과된 개발이익은 재투자(환수)하게 되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중 초과된 이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이익 초과분 재투자 대상 사업자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협약을 체결할..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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