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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버섯, 잣, 밤 등 임산물 무단 채취할 경우 벌금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73조 가을철이 되니 산림에서 버섯, 잣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국유림 등 산림에서 무심코 임산물을 채취했을 때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TV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임산물이란?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 2023. 10. 31.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및 공동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8조 01. 통합심의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것을 "통합심의라 한다. * 사업계획 승인권자(주택법 제15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2023. 10. 27.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023. 10. 25.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 오랜 친구가 나를 찾아 온다면 참 반가운 일이다. 그와 함께 했던 과거의 추억과 이야기 거리,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등에 대한 궁금증, 나와 같이 고민하고 있을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오기에 그와의 만남이 기다려 진다. 하지만 문득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라면 덜컥 겁이 난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는 것일까? 반갑기 보다는 불만과 걱정이 앞선다. 필경 어려운 부탁이나 말하지 못할 고충이 있어 찾아 올 일이니 불편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다. 몇일전 충청도 증평에서 사시는 어느 한분이 전화를 걸어와 나를 꼭 만나야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이 찾아왔다. 아침부터 서둘러서 먼길을 와서일까 피곤함이 묻어 있고, 얼굴에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만이 이미 가득.. 2023. 10. 23.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및 위반 과태료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01.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방법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아래와 같다.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 2023. 10. 20.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마을에 야생화 피는, 포천 노을 카페 # 찾은 곳 : 카페 노을# 위치한 곳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6길 13가동# 영업시간 : 09:00 ~ 21:00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가까운 산과 들에 핀 가을꽃과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제법 가을을 뽑냅니다.오늘은 야생화가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 카페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바로 포천 무림리에 위치한 카페 입니다. 무림리 포도밭을 지나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카페 은 좁다란 마을길을 한참 지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마을입구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안내판이 길을 알리고 있으며, 가는 길 도중에 화살표 안내판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을안까지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하지만 오고가는 차량이 적어 큰 불편 없이 카페에 도..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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