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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전기,조경 등) 제비율 2021.1.4. 조달청에서는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 / 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12.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 2021.1.1 ○ 적용시기 - 20.. 2021. 1. 6.
2021년 상반기 공공부문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시중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 '21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 # 21.1.1.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12.21. 에 '21년 상반기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했다. '20년 하반기 노임단가는 '21.1.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한다. .. 2021. 1. 5.
조달청, 주요 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24년 기준) 최근5년간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한 건축공사 중 유형별공사비 분석대상 공사에 한하여 분석된 조달청 통계자료입니다.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자 : 2025.1.10♣ 수정사유 : 조달청 통계자료 변경♣ 통계자료 방법 : 조달청 -> 나라장터(공사비 정보광장) -> 관련 주요 통계 -> 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1. 공공청사년도공사비(원/㎡)2017년2,207,4522018년2,454,2362019년2,486,4642020년2,540,3382021년2,703,3272022년2,823,9252023년3,139,0252024년3,516,124 2. 초중고등학교년도공사비(원/㎡)2017년17859242018년1,988,6292019년2,082,2202020년2.. 2021. 1. 4.
물류단지안 공공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 # 물류단지안에는 물류단지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공공녹지와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로 한다. # 물류단지내 도로의 폭은 15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에는 공공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제2조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4. 생략.. 2020. 12. 31.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받는 법률근거 #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 지원하는 근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70조의4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20. 12. 30.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송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이 인용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을 따라야 한다. #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제도가 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를 한 다음 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었을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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