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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85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번호 : 70) # 임금적용시점 : 2021.1.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021.1.1.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발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20.9.12~9.30 ○ 조사실시기간 : 2020.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공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7개 직종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 공표.. 2021. 1. 20.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 검토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설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발주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과 실시시기 및 횟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설계 VE 실시대상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2021. 1. 15.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전기,조경 등) 제비율 2021.1.4. 조달청에서는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 / 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12.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 2021.1.1 ○ 적용시기 - 20.. 2021. 1. 6.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2020. 11. 23.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되기 150일전에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행절차 : 연장신청서 제출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이해관계 의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연장신청의 심사→현장심사→심사결과 통보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 2020. 11.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도급+관급)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1.23)」제2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을 정리했습니다.   01. 대상..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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