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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86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너무 짧은 공사기간은 시공자에게 무리한 시공을 하게 하는 여건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인해 안전사고,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 더불어서 시공자가 자칫 공사기간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긴 공사기간은 시공자가 작업을 미루어 긴급한 사항을 즉시 해소하지 못하여 결함사항이 증·확대되거나 안.. 2021. 12. 15.
하천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방법 및 절차 #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0조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2022.1.1.부터는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그리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시행방법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02.  시행절차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에 대한 절차는 하천법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당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 2021. 12. 9.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대상 및 공법 선정 절차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01.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02. 공법 선정절차  공법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2021. 12. 1.
건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01.   매월 노무비 청구 제출시기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준일(매월) 제출대상  : 모든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제  출  자 : 계약상대자(시공업자) 제출서류  : 노무비 .. 2021. 10. 22.
대형공사 일괄입찰 # “일괄입찰”이란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리해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입찰이란?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일괄입찰.. 2021. 10. 11.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절차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6조  「매장문화재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지표조사 대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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