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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98

서울시 노원 창동차량기지에 첨단 바이오 의료 복합단지 조성 지난 2024.5.27(월) 서울특별시 본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미래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기업설명회기 개최되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여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의 개발방식과 핵심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설명회에는 카카오와 한화,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분양의 중견기업까지 모두 80여 개 기업이 참석했다. 오늘은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사업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 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대 상 지 :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약 24.7만㎡) 조성방향 : "Bio-ICT 융·복합화, 동북권의 신 경제거점"으로 육성 사업내용 : 수도권 동북부 480만 첨단.. 2024. 9. 4.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 예정 2017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앞두고 있다.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비롯해 쇼핑몰, 호텔, 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 민자역사 내 위치한 본사를 오는 2028년까지 광운대역세권 사업지 내 상업용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00명이며, 광운대역개발사업이 서울 동북권 일대의 개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 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오늘은 광운대역.. 2024. 9. 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등 제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2024. 8. 26.
건축물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2조01.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02.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검사 등 의제 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2024. 8. 19.
주택의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위반할 경우 벌금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의 원칙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 다만,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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