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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307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시 처벌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14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보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은 업무개시명령이 .. 2022. 12. 1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0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매장문화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 2022. 12.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차고지 설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하, 화물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01. 운송사업 허가 대상은? 구분 운송사업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02. 운송사업 허가 신청은 어떻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2022. 11. 18.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or 녹지확보 면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업은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정비사업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공원 또는 녹지 .. 2022. 11. 11.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성립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려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 정관에 포함되.. 2022. 11. 3.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1조 01.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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