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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공사,용역 등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정비사업과 관계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2022. 8. 1.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대상 #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 01. 산업입지정책심의회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 2022. 7. 26.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을 30제곱.. 2022. 7. 25.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면적 # 2015.3.1.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의무는 사라졌다.# 「건축법」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삭제),  「건축법」 제42조 얼마전 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시설과 운동시설을 축소한다는 공사계획을 가지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에는 법에서 정하는 녹지 또는 조경시설 면적이 있을텐데 그러한 조경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과연 공동.. 2022. 7. 22.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분양률, 2022년 1분기) 통계청에서 확인한 2022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자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 1,262개이며 지정면적은 1,450,520천㎡입니다. 전국산업단지 분양률은 95%입니다. [단위: 개, 천㎡,%]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7 809,064 486,694 285,802 253,946 244,735 9,211 96.4 일반 701 554,993 546,311 335,622 263,480 246,806 16,674 93.7 도시첨단 38 9,206 9,179 4,635 2,677 1,901 776 71.0 농공 476 77,257 76,675 58,195 56,097 54,087 2,010 96.4 총합 1,262 1,4.. 2022. 7. 20.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위치와 시기, 설치 않을 경우 과태료 #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7조 건축공사현장을 보면 건축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궁금증이 생겼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꼭 설치해야 하는가?그래서 오늘은 건축허가표지판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표지판 설치 주체(누가?) 건축허가 표지판은 공사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2. 표지판 설치 시기 (언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3. 표지판 설치 위치(어떻게?)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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