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8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및 감면 대상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 2023. 5. 26. 지반침하(땅꺼짐) 사고 발생한 경우 조치 방법 #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46조01 / 지반침하 사고 발생 통지 대상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지반침하"라 한다.이러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2023. 5. 8.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 비율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01. 임대주택건설 용지 확보 대상 수도권·광역시 지역 ①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②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에 해당하는시행자가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해당사업자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행자▷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 2023. 4. 7. 민간사업시행자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에 따른 승인 및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옮겨 심기, 제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 및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 오늘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도로상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심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가로수 조성·관리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 2023. 3. 13.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0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하천법」 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항만법」 상 항만 .. 2023. 2. 17.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시행령 제7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준공검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2023. 2. 1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1 다음 반응형
